금연구역에서 흡연, 신고방법 및 과태료 부과
금연구역에서 담배 필 경우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았다. 지역번호 + 120 금역구역 흡연자 신고 * 법정 금연구역 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, 제5항, 제6항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, 공동주택 금연구역, 유치원,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- 국민건강증진법 제7항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주변 구역,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 지정 *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이란? -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*금연아파트 신청방법 -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- 요건 충족 시 시군구는 지정 의무 * 담배의 종류별 구분(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..
2022. 9. 11.
